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5. 11.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. 4.

나. 제 안 자: 손민호 의원 외 12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0. 4. 2.

라. 상정일자: 제262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. 5.11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손민호 의원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현재 군․구에서 시행중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수거시설인 “재활용 동네마당”을 편익시설물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로써 관리하고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“재활용 동네마당” 신설(안 제11조 제1항 제1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에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공공시설물 대상과 그 표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1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군·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요약)

1.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.

가.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등

나.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 등

다. 버스승강장ㆍ택시 승강장 등

라. 선로 교각 등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 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. (이하 생략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거시설인 ‘재활용 동네마당’을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대상이 되는 편익시설물로 규정하고자 제11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

❍ ‘재활용 동네마당’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구석구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으로 주로 농어촌 및 단독주택 등의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·배출·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 수거시설물로서 관내 39개소가 설치되어 있음.

❍ 검토의견으로 ‘재활용 동네마당’은 현재 4개 군·구만 설치되어 있으며, 그 외 5개 군·구에서 이와 유사 사업인 ‘클린하우스’를 자체사업으로 설치·운영하고 있기 때문에

《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(일부) 설치현황 》

(’20.2.28.기준, 단위: 개소)

	합 계	재활용 동네마당	클린하우스
	163개소(7개 군·구)	39개소(4개 군·구)	124개소(5개 군·구)
중 구	26	-	26
동 구	11	-	11
연수구	25	5	20
계양구	8	8	-
서 구	63	-	63
강화군	13	13	-
옹진군	17	13	4
비 고		환경부 지원사업	군·구 자체사업

※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: 재활용 동네마당, 클린하우스,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, 재활용 정거장, 기타

❍ 사업명인 ‘재활용 동네마당’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을 허용하는 사항이 특정 명칭에 의하여 분류되고 적용에 차이를 두게 되어 그 분류 기준의 불합리성 등 지역 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.

❍ 따라서, ‘재활용 동네마당’이라는 용어보다는 ‘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’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, 용어 수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 및 발의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 간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정창규 위원 >

❍ 본 조례안을 통해 순기능은 무엇인지?

⇒(손민호 의원) 광고를 함으로써 수거시설 관리로 이어져 깨끗한 환경 조성이 가능함.

❍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군․구에서도 조례를 바꿔야 하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일괄로 적용되며, 군수․ 구청장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계약관련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됨.

< 박성민 위원 >

❍ 기존 124개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원도심에서는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순기능의 역할이 이어져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됨.

< 안병배 위원 >

❍ 재활용 동네마당과 클린하우스는 각각 재활용, 생활폐기물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어 이를 혼용해서 쓸 경우 문제는 없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재활용 동네마당과 클린하우스가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며, 시범사업을 통해 모니터링 하여 역기능이 발견된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 갈 것임.

< 박정숙 위원 >

❍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이 설치되는 절차는 어찌되는지?

⇒(손민호 의원) 군․구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지를 신청 받아 접수하게 되어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없 음

나. 반 대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특정 사업명인 ‘재활용 동네마당’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4. 신․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제12호 “재활용 동네마당”을 “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”로 한다.

[붙임 2]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표준형이란 인천광역시에서 보급 또는 인정한 디자인을 말한다.	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1. (생략)	1. ∼ 11. (현행과 같음)	1. ∼ 11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12. 재활용 동네마당	12.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수정안 조문대비표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표준형이란 인천광역시에서 보급 또는 인정한 디자인을 말한다.	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1. (생략)	1. ∼ 1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2.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